소방설비 자격증 통합 논란 또다시 수면위로 소방기술사회, 국가직무능력 표준 정립 연구용역서 통합 의견 제시 신희섭 기자 소방설비분야의 자격증 통합 문제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한국소방기술사회(회장 강병호)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발주 받은 ‘국가직무능력표준 및 활용 패키기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지난달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국가직무능력표준이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한다.이번에 진행된 연구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방분야의 개발과정에서는 교육현장과의 협력까지 고려해 현장 직무 중심의 교육훈련 과정을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기술사회는 이 연구에서 소방분야의 직무를 소방시설과 구조, 구급, 소방안전관리, 위험물운송, 운반관리 등으로 나누고 각 직무별 자격현황과 노동시장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했다.하지만 연구용역 보고서에 현재 기계와 전기분야로 나뉜 소방설비기사를 하나의 자격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내용의 관련자격 개선 의견이 담기면서 자격증 통폐합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그간 자격증 통합 문제는 소방기술인들과 학계 등 관련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지속적인 논란을 불러왔던 사안이다. 때문에 이번에 제시된 연구용역 결과물로 분야 관계자들 간의 의견 대립이 심화될 전망이다.소방기사 자격 보유 기술인 단체인 한국소방기사회는 자격통합 반대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사회는 PQ제도 등 소방기술자들의 경력관리부터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통합을 하게 되면 소방 전문분야에 경력자들은 타 분야에서 유입된 인력에 밀려날 수밖에 없다며 자격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다.용역을 수행한 한국소방기술사회는 연구용역에 담긴 개선의견은 하나의 성과물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한국소방기술사회 강병호 회장은 “연구에 참여했던 한 연구원이 조금 앞선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커진 것 같다”며 “보고서에 담긴 개선 의견은 연구차원에서 진행된 하나의 성과물일 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산업인력공단 직무능력표준원 관계자는 “각종 자격 및 훈련, 교육제도가 향후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맞춰 개편될 예정”이라며 “소방분야의 자격 통합 개선 의견은 연구용역을 담당한 전문가들의 의견일 뿐 향후 효율성 검토를 통해 결정될 부분”이라고 밝혔다.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발췌 - 소방방재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