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3일부터 개정된 법령에 의해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실시후 소방시설 점검기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주수신기 근처에 붙이도록 되어 있었으나 공포시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신기 옆에 코팅해서 양면테이프로 붙이거나 제작되어 스티커같이 붙일 수 있도록 판매되는 점검기록표를 점검후 바로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도 발주처 관계인이 빠뜨리지 쉬우므로 결국 점검업체가 챙기는 수밖에없을듯 같군요. 

- 법적근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점검실명제)

①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기록표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4(점검기록표)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별표 3의 점검기록표에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2.3]

- 시행일  :  2012년 2월 5일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부터.

- 미부착시 행정조치 :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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