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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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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
| 대상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선임자의 자격 | 업무태만시 벌칙 | 미선임시벌칙 |
|---|---|---|---|---|
|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대행불가능) ▪ 30층이상(지하층포함) ▪ 높이 120m이상 ▪ 연면적 20만㎡이상 |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소방관리사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 (주)스마트소방 |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 300만원이하의 벌금 |
|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연면적 15,000㎡이상 (대행불가능) ▪ 연면적 15,000㎡미만의11층이상(대행가능) ▪ 가연성가스 1,000톤이상(대행불가능) |
||||
|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대행가능) ▪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 옥내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 지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 가연성가스 100톤이상 ▪ 공동주택(아파트) ▪ 보물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대상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 선임자의 자격 | 업무태만시 벌칙 | 미미선임시벌칙 |
|---|---|---|---|---|
| ▪ 국․공립학교 및 공립유치원 ▪ 사립학교 및 사립유치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 만을 설치한 공공기관은 제외) |
-소방계획서의 작성 -자위소방대의 조직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연2회)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소방관리사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업체 (주)스마트소방 |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 300만원이하의 벌금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대행
| 기관장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5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5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