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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법규

제목 소방시설점검 6개월 1회 실시 김한표 의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4-10-22

소방시설점검 6개월 1회 이상 실시해야


김한표 의원,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실시하는 자체점검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토록 강화하고 안전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달 25일 김한표 의원(새누리당, 경남거제)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기존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의 횟수 규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은 현행 연 1회 이상이 아닌 6개월에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만 한다.

 

또 소방시설의 훼손 등 안전기준에 관한 불법 행위를 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한표 의원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뒤늦게 전국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고양 종합버스터미널과 장성 노인요양병원 화재사고 같은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다서울의 주요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13곳이 모두 비상구가 잠겨 있거나 방화문이 열려 있는 등 소방시설이 방치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인이 자주 출입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쇼핑몰 등의 소방시설 점검 기준과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만일에 일어날 수 있는 대규모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출처 소방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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