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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법규

제목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16-11-16
⊙보건복지부공고제2016-671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어린이집에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실에 교사실을 추가하고 어린이집 1∼3층에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육정원이 21인 이상인 어린이집은 교사가 교육활동을 계획·준비하고 자료 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교사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활동 준비와 행정 사무, 휴식 등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

 

 

나. 어린이집의 1∼3층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unique211@korea.kr

 

- 팩스 : 044-202-39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전화 044-202-3585, 팩스 044-202-39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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