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사용승인일에 대한 문의

 OOO

 2014.10.13 10:36:42

 완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 법령이 개정되어 다중이용업소(8개업종)이 설치 된 연면적 2000 이상인 대상도 종합정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대상이 건축물 대장상 사용승인일은 2013년 7월로 되어 있고, 과거 증축일자는2000년

5월, 용도변경(근린에서 위락시설)일자는 2010.12월일 경우. 민원인은 용도변경으로 인해 유흥주점이

생겼고, 유흥주점이 생김으로서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이 되었으므로 용도변경 날짜를 기준으로

종합정밀점검을 할 수 없냐고 주장합니다.

 

증축일자나 용도변경일자로 기준을 잡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별표1] 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종합정밀점검은 증축이나 용도변경시의 날짜가 아닌 최초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까지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후 다중이용업소가 입점되어 대상이 된 경우에는 다음해 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여 진행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이철호(연락처 : 02-2100-5454), 이메일 : lee4469@korea.kr, FAX : 02-2100-5339>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또한, 소방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