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안전매트 소급적용에 관한

 OOO

 2014.10.06 14:41:41

 완료

안녕하십니까.

피난기구화재안전기준에보면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공기안전매트를 하나이상

 

보유하여야하는걸로 압니다. 이법이 2004년도에 시행된걸로 아는데 만약 1992년도에 완공이된

 

아파트(5층이하)라면 소급적용을 받아 공기안전매트를 보유하여야하는지요(아파트는 옥상도없고

 

인접세대로 피난도 불가능합니다.), -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피나설비등은

 

소급적용대상이므로 공기매트를 보유하는것이 맞겠죠??

안녕하십니까?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1992년도에 완공이된 아파트(5층이하)라면 공기안전매트를 소급하여 설치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 유) 구. 소방법에서는 피난기구를 소급적용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3년 5월29일

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에 적합하게 설치·유지 및 관리되어 온

소방시설등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소방시설등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소방민원 발전을 위하여 민원처리 만족도에 참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박기돈(전화 02-2100-5448, 팩스 02-2100-5339, 이메일 parkdon119@korea.kr)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