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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안전처 질의회신 사례
국민안안전처 질의회신 사례
작성자
sslee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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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border=0> <TBODY> <TR>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 <DIV align=left>제목</DIV></TH> <TD colSpan=3> <DIV align=left> 작동기능점검 보고대상 문의</DIV></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 <DIV align=left> </DIV></TD></TR> <TR> <DIV align=left></DIV>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 성명</TH> <DIV></DIV> <TD width="30%"> <DIV align=left> OOO </DIV></TD> <DIV align=left></DIV>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 등록일</TH> <DIV> </DIV> <TD width="30%"> <DIV align=left> 2014.10.13 16:09:43</DIV></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 <DIV align=left> </DIV></TD></TR> <TR> <DIV align=left></DIV>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 처리상태</TH> <DIV></DIV> <TD colSpan=3> <DIV align=left> 완료</DIV></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 <DIV align=left> </DIV></TD></TR> <TR> <DIV align=left></DIV> <TH class=boldtd scope=row> 민원내용</TH> <DIV></DIV> <TD height=200 vAlign=top colSpan=3> <DIV align=left>불철주야 소방의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DIV> <DIV align=left><br />7월8일자 개정에 따른 내년 1월이후 작동기능점검 후 소방서 보고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DIV> <DIV align=left> </DIV> <DIV align=left>1. 기존 종합정밀점검대상(공공기관포함)인 경우는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서에 보고하지 <br />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DIV> <DIV align=left> </DIV> <DIV align=left>2. 위 대상은 작동기능점검 후 배치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요? </DIV> <DIV align=left> </DIV> <DIV align=left>3. 작동기능점검 대상(5000m2이하)만 배치신고 후 소방서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br /> 혼선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DIV></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 <DIV align=left> </DIV></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 <DIV align=left> </DIV></TD></TR> <TR> <DIV align=left></DIV> <TH class=boldtd scope=row> 처리결과</TH> <DIV></DIV> <TD height=200 vAlign=top colSpan=3> <DIV align=left>안녕하십니까? <br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DIV> <DIV align=left>[답변] <br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별표1] 및 제19조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DIV> <DIV align=left> </DIV> <DIV align=left>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1급,2급)의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자는 30일이내에 관할소방서에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DIV> <DIV align=left> </DIV> <DIV align=left><SPAN style="COLOR: red"><SPAN style="COLOR: #000000"><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00"><SPAN style="COLOR: #000; BACKGROUND-COLOR: #a6ff4d">종</SPAN></SPAN><SPAN style="COLOR: #000; BACKGROUND-COLOR: #e4ff75"><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00"><SPAN style="COLOR: #000; BACKGROUND-COLOR: #a6ff4d">합정밀점검의 작동기능점검대상(공공기관포함)도 관할소방서에 점검결과보고서를 보고하여야 합니다</SPAN></SPAN></SPAN></SPAN><SPAN style="COLOR: #000; BACKGROUND-COLOR: #e4ff75"><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00"><SPAN style="COLOR: #000; BACKGROUND-COLOR: #a6ff4d">.</SPAN></SPAN></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00"><SPAN style="COLOR: #000; BACKGROUND-COLOR: #a6ff4d"> </SPAN></SPAN></SPAN><br /><br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이철호(연락처 : 02-2100-5454), 이메일 : lee4469@korea.kr, FAX : 02-2100-5339>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br />※ 또한, 소방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br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DIV></TD></TR></TBODY></TABLE><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border=0> <TBODY> <TR>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 <DIV align=left>제목</DIV></TH> <TD colSpan=3> <DIV align=left> 작동기능점검 보고대상 문의</DIV></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 <DIV align=left> </DIV></TD></TR> <TR> <DIV align=left></DIV>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 성명</TH> <DIV></DIV> <TD width="30%"> <DIV align=left> OOO </DIV></TD> <DIV align=left></DIV>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 등록일</TH> <DIV> </DIV> <TD width="30%"> <DIV align=left> 2014.10.13 16:09:43</DIV></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 <DIV align=left> </DIV></TD></TR> <TR> <DIV align=left></DIV>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 처리상태</TH> <DIV></DIV> <TD colSpan=3> <DIV align=left> 완료</DIV></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 <DIV align=left> </DIV></TD></TR> <TR> <DIV align=left></DIV> <TH class=boldtd scope=row> 민원내용</TH> <DIV></DIV> <TD height=200 vAlign=top colSpan=3> <DIV align=left>불철주야 소방의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DIV> <DIV align=left><br />7월8일자 개정에 따른 내년 1월이후 작동기능점검 후 소방서 보고대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DIV> <DIV align=left> </DIV> <DIV align=left>1. 기존 종합정밀점검대상(공공기관포함)인 경우는 작동기능점검은 소방서에 보고하지 <br />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DIV> <DIV align=left> </DIV> <DIV align=left>2. 위 대상은 작동기능점검 후 배치신고만 하면 되는 것인지요? </DIV> <DIV align=left> </DIV> <DIV align=left>3. 작동기능점검 대상(5000m2이하)만 배치신고 후 소방서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br /> 혼선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DIV></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 <DIV align=left> </DIV></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 <DIV align=left> </DIV></TD></TR> <TR> <DIV align=left></DIV> <TH class=boldtd scope=row> 처리결과</TH> <DIV></DIV> <TD height=200 vAlign=top colSpan=3> <DIV align=left>안녕하십니까? <br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DIV> <DIV align=left>[답변] <br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별표1] 및 제19조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DIV> <DIV align=left> </DIV> <DIV align=left>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특급,1급,2급)의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자는 30일이내에 관할소방서에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DIV> <DIV align=left> </DIV> <DIV align=left><SPAN style="COLOR: red"><SPAN style="COLOR: #000000"><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00"><SPAN style="COLOR: #000; BACKGROUND-COLOR: #a6ff4d">종</SPAN></SPAN><SPAN style="COLOR: #000; BACKGROUND-COLOR: #e4ff75"><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00"><SPAN style="COLOR: #000; BACKGROUND-COLOR: #a6ff4d">합정밀점검의 작동기능점검대상(공공기관포함)도 관할소방서에 점검결과보고서를 보고하여야 합니다</SPAN></SPAN></SPAN></SPAN><SPAN style="COLOR: #000; BACKGROUND-COLOR: #e4ff75"><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00"><SPAN style="COLOR: #000; BACKGROUND-COLOR: #a6ff4d">.</SPAN></SPAN></SPAN><SPAN style="BACKGROUND-COLOR: #ffef00"><SPAN style="COLOR: #000; BACKGROUND-COLOR: #a6ff4d"> </SPAN></SPAN></SPAN><br /><br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이철호(연락처 : 02-2100-5454), 이메일 : lee4469@korea.kr, FAX : 02-2100-5339>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br />※ 또한, 소방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br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DIV></TD></TR></TBODY></TABL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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