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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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lee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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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border=0>
<T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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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
<DIV align=left>제목</DIV></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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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left>&nbsp;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사용승인일에 대한 문의</DIV></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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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left>&nbsp;</DIV></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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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left></DIV>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nbsp;성명</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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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width="30%">
<DIV align=left>&nbsp;OOO </DIV></TD>
<DIV align=left></DIV>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nbsp;등록일</TH>
<DIV></DIV>
<TD width="30%">
<DIV align=left>&nbsp;2014.10.13 10:36:42</DIV></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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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line2 colSpan=4>
<DIV align=left>&nbsp;</DIV></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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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left></DIV>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nbsp;처리상태</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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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olSpan=3>
<DIV align=left>&nbsp;완료</DIV></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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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left>&nbsp;</DIV></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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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left></DIV>
<TH class=boldtd scope=row>&nbsp;민원내용</TH>
<DIV></DIV>
<TD height=200 vAlign=top colSpan=3>
<DIV align=left>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을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DIV>
<DIV align=left>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DIV>
<DIV align=left>&nbsp;</DIV>
<DIV align=left>2013년 법령이 개정되어 다중이용업소(8개업종)이 설치 된 연면적 2000 이상인 대상도 종합정밀</DIV>
<DIV align=left>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DIV>
<DIV align=left>&nbsp;</DIV>
<DIV align=left>예를 들어 한 대상이 건축물 대장상 사용승인일은 2013년 7월로 되어 있고, 과거 증축일자는2000년 </DIV>
<DIV align=left>5월, 용도변경(근린에서 위락시설)일자는 2010.12월일 경우. 민원인은 용도변경으로 인해 유흥주점이</DIV>
<DIV align=left>생겼고, 유흥주점이 생김으로서 종합정밀점검 대상에 포함이 되었으므로 용도변경 날짜를 기준으로</DIV>
<DIV align=left>종합정밀점검을 할 수 없냐고 주장합니다. </DIV>
<DIV align=left>&nbsp;</DIV>
<DIV align=left>증축일자나 용도변경일자로 기준을 잡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DIV></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
<DIV align=left>&nbsp;</DIV></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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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left>&nbsp;</DIV></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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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align=left></DIV>
<TH class=boldtd scope=row>&nbsp;처리결과</TH>
<DIV></DIV>
<TD height=200 vAlign=top colSpan=3>
<DIV align=left>안녕하십니까? <br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br />[답변] <br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한다)[별표1] 의 규정과 관련입니다. </DIV>
<DIV align=left><br /><SPAN style="COLOR: #000; BACKGROUND-COLOR: #e4ff75">종합정밀점검은 증축이나 용도변경시의 날짜가 아닌 최초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까지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SPAN> </DIV>
<DIV align=left><br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후 다중이용업소가 입점되어 대상이 된 경우에는 다음해 부터 실시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여 진행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r /><br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lt;담당자 : 이철호(연락처 : 02-2100-5454), 이메일 : lee4469@korea.kr, FAX : 02-2100-5339&gt;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br />※ 또한, 소방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br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DIV></TD></TR></TBODY></TABLE><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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