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소개
인사말
조직도
보유면허
보유장비
오시는길
사업분야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소방안전관리대행
소방시설공사
소방설계
제연T.A.B
위험물 인·허가
게시판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질문과답변
자료실
소방점검
소방내진
제연T.A.B
소방관련법규
관련서식
견적의뢰
"
화재
" 예방이 최선입니다.
자료실
소방점검
소방내진
위험물안전관리
제연T.A.B
소방관련법규
관련서식
상담전화
042.934.1190
FAX : 042-934-1191
E-mail : smart-1190@naver.com
상담시간 : 오전 09:00 ~ 오후 06:00
HOME > 자료실 >
국민안안전처 질의회신 사례
국민안안전처 질의회신 사례
작성자
sslee319
비밀번호
제목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border=0> <TBODY> <TR>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 <DIV align=left>제목</DIV></TH> <TD colSpan=3> <DIV align=left> 공기안전매트 소급적용에 관한</DIV></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 <DIV align=left> </DIV></TD></TR> <TR> <DIV align=left></DIV>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 성명</TH> <DIV> </DIV> <TD width="30%"> <DIV align=left> OOO </DIV></TD> <DIV align=left></DIV>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 등록일</TH> <DIV></DIV> <TD width="30%"> <DIV align=left> 2014.10.06 14:41:41</DIV></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 <DIV align=left> </DIV></TD></TR> <TR> <DIV align=left> </DIV>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 처리상태</TH> <DIV></DIV> <TD colSpan=3> <DIV align=left> 완료</DIV></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 <DIV align=left> </DIV></TD></TR> <TR> <DIV align=left></DIV> <TH class=boldtd scope=row> 민원내용</TH> <DIV></DIV> <TD height=200 vAlign=top colSpan=3> <DIV align=left>안녕하십니까. </DIV> <DIV align=left>피난기구화재안전기준에보면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공기안전매트를 하나이상 </DIV> <DIV align=left> </DIV> <DIV align=left>보유하여야하는걸로 압니다. 이법이 2004년도에 시행된걸로 아는데 만약 1992년도에 완공이된 </DIV> <DIV align=left> </DIV> <DIV align=left>아파트(5층이하)라면 소급적용을 받아 공기안전매트를 보유하여야하는지요(아파트는 옥상도없고 </DIV> <DIV align=left> </DIV> <DIV align=left>인접세대로 피난도 불가능합니다.), -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피나설비등은 </DIV> <DIV align=left> </DIV> <DIV align=left>소급적용대상이므로 공기매트를 보유하는것이 맞겠죠??</DIV></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 <DIV align=left> </DIV></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 <DIV align=left> </DIV></TD></TR> <TR> <DIV align=left></DIV> <TH class=boldtd scope=row> 처리결과</TH> <DIV></DIV> <TD height=200 vAlign=top colSpan=3> <DIV align=left>안녕하십니까? <br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br /><br /><SPAN style="COLOR: #000; BACKGROUND-COLOR: #a6ff4d">답변] 1992년도에 완공이된 아파트(5층이하)라면 공기안전매트를 소급하여 설치하지 않아도 </SPAN></DIV> <DIV align=left><SPAN style="COLOR: #000; BACKGROUND-COLOR: #a6ff4d">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SPAN>. </DIV> <DIV align=left>(사 유) 구. 소방법에서는 피난기구를 소급적용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3년 5월29일 </DIV> <DIV align=left>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DIV> <DIV align=left>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에 적합하게 설치·유지 및 관리되어 온 </DIV> <DIV align=left>소방시설등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소방시설등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br /><br />- 소방민원 발전을 위하여 민원처리 만족도에 참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br />아울러,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br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박기돈(전화 02-2100-5448, 팩스 02-2100-5339, 이메일 parkdon119@korea.kr) <br /><br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DIV></TD></TR></TBODY></TABLE><br />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summary="유사민원(공유민원)의 상세(제목, 성명, 등록일, 처리상태, 민원내용,처리결과)를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border=0> <TBODY> <TR>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 <DIV align=left>제목</DIV></TH> <TD colSpan=3> <DIV align=left> 공기안전매트 소급적용에 관한</DIV></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 <DIV align=left> </DIV></TD></TR> <TR> <DIV align=left></DIV>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 성명</TH> <DIV> </DIV> <TD width="30%"> <DIV align=left> OOO </DIV></TD> <DIV align=left></DIV>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 등록일</TH> <DIV></DIV> <TD width="30%"> <DIV align=left> 2014.10.06 14:41:41</DIV></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 <DIV align=left> </DIV></TD></TR> <TR> <DIV align=left> </DIV>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 처리상태</TH> <DIV></DIV> <TD colSpan=3> <DIV align=left> 완료</DIV></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 <DIV align=left> </DIV></TD></TR> <TR> <DIV align=left></DIV> <TH class=boldtd scope=row> 민원내용</TH> <DIV></DIV> <TD height=200 vAlign=top colSpan=3> <DIV align=left>안녕하십니까. </DIV> <DIV align=left>피난기구화재안전기준에보면 주택법시행령 제48조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공기안전매트를 하나이상 </DIV> <DIV align=left> </DIV> <DIV align=left>보유하여야하는걸로 압니다. 이법이 2004년도에 시행된걸로 아는데 만약 1992년도에 완공이된 </DIV> <DIV align=left> </DIV> <DIV align=left>아파트(5층이하)라면 소급적용을 받아 공기안전매트를 보유하여야하는지요(아파트는 옥상도없고 </DIV> <DIV align=left> </DIV> <DIV align=left>인접세대로 피난도 불가능합니다.), -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피나설비등은 </DIV> <DIV align=left> </DIV> <DIV align=left>소급적용대상이므로 공기매트를 보유하는것이 맞겠죠??</DIV></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 <DIV align=left> </DIV></TD></TR> <TR> <TD class=line2 colSpan=4> <DIV align=left> </DIV></TD></TR> <TR> <DIV align=left></DIV> <TH class=boldtd scope=row> 처리결과</TH> <DIV></DIV> <TD height=200 vAlign=top colSpan=3> <DIV align=left>안녕하십니까? <br />소방행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br /><br /><SPAN style="COLOR: #000; BACKGROUND-COLOR: #a6ff4d">답변] 1992년도에 완공이된 아파트(5층이하)라면 공기안전매트를 소급하여 설치하지 않아도 </SPAN></DIV> <DIV align=left><SPAN style="COLOR: #000; BACKGROUND-COLOR: #a6ff4d">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SPAN>. </DIV> <DIV align=left>(사 유) 구. 소방법에서는 피난기구를 소급적용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03년 5월29일 </DIV> <DIV align=left>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DIV> <DIV align=left>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법에 적합하게 설치·유지 및 관리되어 온 </DIV> <DIV align=left>소방시설등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소방시설등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br /><br />- 소방민원 발전을 위하여 민원처리 만족도에 참여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br />아울러,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br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박기돈(전화 02-2100-5448, 팩스 02-2100-5339, 이메일 parkdon119@korea.kr) <br /><br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DIV></TD></TR></TBODY></TABLE><br />
첨부파일
비밀글
비밀글
